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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가에 동종업체가 들어온다면?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1623



 

 

안녕하세요? 종합법률사무소 기쁨의 송준선,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액의 사업자금으로,

임대차계약도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도 체결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사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하다가 같은 상가, 그리고 바로 옆에 동종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옆에 호프집이 개업한다는 소식을 들은 경우처럼 말이죠..)

그 피해는 너무나 크겠지요?

 

이 경우, 기존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관리규약을 확인하세요~!

 

상가의 경우, 상가관리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가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가관리규약에는 구분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관리규약’에 업종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입점하신 관리규약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상가관리규약에 업종제한 규정이 있다면, 수분양자나 임차인들은 상호간의 동종업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기존 영업자는 새로운 동종영업자에 동종영업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축상가의 임차인이라면, 업종제한 약정을 확인해보세요~!

 

신축상가에 입점하시는 경우라면, 관리규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회사가 신축을 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분양자들 및 임차인들은 위 업종을 준수하여 서로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축 상가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종영업자가 동종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업종제한 규정은 무효가 아닌가요?

 

업종제한 규정은 영업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서, 무효는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제한 규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하고, 상가 내의 영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기존 영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한 것입니다.

 

동종영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우선 위 상가관리규약 등을 확인하시고, 동종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동종업종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관리단의 유권해석, 관련판례를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동종영업을 하는 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동종영업을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종업체가 인테리어를 시작하였다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종업자를 상대로 “인테리어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기존 영업자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종영업금지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영업을 누가 먼저 했는지, 동종영업에 해당하는지, 관리규약이 유효한지 등에 대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소송에서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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